kspo&co케이스포앤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안녕하세요.

올림픽수영장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현재 평일 오전 09:00~11:50 시간대가 여성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남성 이용자가 해당 시간대에 입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공시설의 기본 원칙인 형평성·평등권·접근권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1. 헌법상 평등원칙 및 성차별 금지 위배 우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이 운영하는 공공시설로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이용 제한은 헌법 제11조(평등권)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차별 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
   과거 유사 사례(수원시 등 지자체 공공수영장)에서 여성전용 프로그램 또는 시간제가 성차별로 판단되어 폐지·개선된 바 있습니다.
    
2. 남성 이용자의 공공시설 접근권 실질적 침해 해당 시간대는 자유수영·일일입장 이용이 가능한 주요 오전 시간대로
   남성 시민의 이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시설을 사실상 특정 성별 전용 공간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모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공공성을 훼손합니다.
    
3. 운영 측 주장(여성 수요·혼잡 방지·안전)의 한계 여성 이용자 수요가 높고 시설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이해하나 이를 이유로
   한쪽 성별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은 과도합니다. 진정한 안전·편의 증진이라면 아래와 같은 포용적 대안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 혼성 운영 유지하되 여성 전용 레인 일부 지정
   • 안전요원 추가 배치 및 CCTV 강화
   • 탈의·샤워 시간대 분리 또는 별도 공간 마련
   • 시간대별 이용 인원 제한·예약제 도입 등
      
4. 최근 사회적 추세와의 불일치 많은 지자체 공공수영장이 여성전용 시간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운영 방침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평일 오전 09:00~11:50 여성전용 시간대의 즉시 폐지 및 혼성 운영 전환
• 모든 이용자가 성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 확대
• 위와 관련된 운영 방침 변경 계획 및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공공시설의 진정한 공공성과 형평성을 위해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