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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20160329)

개인정보처리방침(20160329)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이하 ‘한국체육산업개발’이라 함)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인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스포츠센터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스포츠센터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수강료 결제, 제한적인 본인확인제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다. 민원사무 처리
침해사고 등 민원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라. 홍보 및 교육에 활용
신규 서비스 안내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업무처리 결과, 이벤트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한국체육산업개발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순번,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건수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건수 보유기간
1 홈페이지회원 회원약관 및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ID,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자택주소, 성별,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191,670건
(’16.2.29현재)
탈퇴시까지
(단, 2년마다 재동의),
1년경과 미 접속 시 자동탈퇴
2 회원관리 회원약관 및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생년월일,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14세미만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이름, 이메일,
법정대리인 자택주소,
법정대리인 자택전화번호,
법정대리인 휴대전화번호,
수강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
21,725건
(’16.2.29현재)
탈퇴시까지
(단, 2년마다 재동의),
1년경과 미 수강 시 자동탈퇴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한국체육산업개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탈퇴시까지(단, 2년마다 재동의), 1년경과 미 접속 시 자동 탈퇴
나. 회원 관리 : 탈퇴시까지(단, 2년마다 재동의), 1년경과 미 수강 시 자동 탈퇴
    ※ 카드자동이체의 결제를 위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는 취소신청 시 즉시 파기
③ 가입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보유 목적외 이용, 연계·제공)
①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초과하여 이용하는 개인정보나 제3자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합니다.
가.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타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합니다. 또한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명확히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파일 현황 : 없음
타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파일 현황 - 개인정보파일, 정보제공처, 제공시기, 제공방법
개인정보파일 정보제공처 제공시기 제공방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위탁하며,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한국체육산업개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라.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마.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바.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②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내용-수탁업체,위탁업무내용,개인정보의 보유항목, 이용건수, 이용기간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개인정보의 보유항목 이용건수 이용기간
인터파크 INT 공연예매 아이디, 이름, 핸드폰번호
(홈페이지 가입 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에 한함)
187,161건
(‘16.2.29현재)
회원탈퇴시 혹은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AIS테크놀러지 시스템 유지보수 제한된 장소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 유지보수계약 종료시까지
한국정보통신 카드자동이체 카드번호, 유효기간
(스포츠센터 카드자동이체 신청자에 한함)
- 카드자동이체 업무 종료시까지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링크/배너)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의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한국체육산업개발 내부 또는 외부기관 홈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해당 홈페이지는 운영기관이 게시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므로 방문한 해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한국체육산업개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제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한국체육산업개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한국체육산업개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아래와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열람/정정/삭제 문의처(부서명, 전화번호), 열람장소
개인정보 파일명 열람/정정/삭제 문의처 열람장소
부서명 전화번호
홈페이지회원 사업개발팀 02-410-1542 사업개발팀
회원관리 사업개발팀 02-410-1542 사업개발팀
② 한국체육산업개발에 대해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시 다음과 같이 본인이 정보주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
    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제출
나.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다. 웹사이트나 온라인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로 확인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7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체육산업개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순번,개인정보파일명,필수정보,선택정보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필수정보 선택정보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이름,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별, 이메일 공연 예매와 이벤트 참여 및 유료회원 가입시 필요한 개인정보, 관심분야
2 회원관리 이름, 생년월일,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14세미만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이름, 법정대리인 자택주소, 법정대리인 자택 전화번호, 법정대리인 휴대전화번호, 수강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 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와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나.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 파기방법
한국체육산업개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되기 때문에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한국체육산업개발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행정자치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거나 파일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한국체육산업개발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내용-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담당부서 사업개발실 담당부서 사업개발팀
직책/성명 실장 황재국 직책/성명 과장 이영설
전화 02-410-1680 전화 02-410-1542
이메일 tomas24@kspo.or.kr 이메일 hisul@kspo.or.kr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사업개발팀
- 연락처 : 전화번호 02-410-1542
    이메일 hisul@kspo.or.kr
    팩스번호 02-410-1689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시행 및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 3. 29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③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2. 7. 16 ~ 2012. 11. 29 적용 바로가기
- 2012. 11. 30 ~ 2013. 4. 30 적용바로가기
- 2013. 5. 1 ~ 2013. 8. 11 적용바로가기
- 2013. 8. 12 ~ 2014. 1. 21 적용바로가기
- 2014. 1. 22 ~ 2014. 9. 14 적용바로가기
- 2014. 9. 15 ~ 2015. 1. 8 적용바로가기
- 2015. 1. 9 ~ 2015. 4. 5 적용바로가기
- 2015. 4. 6 ~ 2015. 7. 19 적용바로가기
- 2015. 7. 20 ~ 2016. 3. 28 적용바로가기
제14조 (기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되, 이의신청의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 본 사이트 홈페이지에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타 사이트의 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본 사이트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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