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직무관련범죄세부고발지침

제정  2009-12-30  1

개정  2014-08-08  2

개정  2017-03-07  3

개정  2019-11-27  4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소속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임직원(퇴직자 포함), 임직원 범죄와 관련된 민간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자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17.3.7 개정)

제 3 조 (고발주체)

①부서장과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감사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대표이사 또는 감사담당 부서장은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기준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 4 조 (고발여부의 판단)

대표이사 또는 감사담당 부서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9.11.27 개정)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단,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9.11.27 개정)
가. 200만원 이상(누계금액) 금품,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17.3.7 개정)
나.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변상)하지 않은 경우(‘17.3.7 개정)
다. 100만원 이상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17.3.7 개정)
라. 최근 3년 이내에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17.3.7 신설)
마.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17.3.7 신설)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각종 수납관련 업무
나. 계약관련 업무
다. 자금관리 업무
라. 대관 업무
마. 임대관리 업무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5 조 (고발시기 및 절차)

①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②고발은 대표이사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 6 조 (고발처리상황 관리)

①감사담당 부서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 부서장은 고발하지 아니한 건에 대해서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 7 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대표이사는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인사규정 제161조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8.8)
이 규정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3.7)
이 규정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11.27)
이 규정은 대표이사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