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2009-12-30  1

개정  2014-01-15  2

개정  2014-04-23  3

개정  2014-08-08  4

개정  2015-12-18  5

개정  2016-11-08  6

개정  2018-11-21  7

개정  2019-11-27  8

개정  2021-12-28  9

개정  2022-05-30  10

개정  2023-11-22  11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볍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회사의 예산사용, 회사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회사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의 체 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혜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부패행위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패행위
나.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임직원행동강령운영지침」위반 행위('22. 5. 30 개정)
3. "임직원행동강령운영지침"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임직원행동강령운영지침」을 말한다.('22. 5. 30 개정)
4.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회사에 부패행위등을 신고한 자
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회사를 지도․감독하는 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5.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 3 조 (기관장의 책무)

① 대표이사는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대표이사는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 4 조 (임직원의 청렴의무)

①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책임관의 지정)

① 대표이사는 이 지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책임관을 지정하되, 「임직원행동강령운영지침」제38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이 겸직한다.('22. 5. 30 개정)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 2 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 6 조 (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부패행위등에 대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회사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무기명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22. 5. 30 개정)
⑦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⑧ 책임관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의 2 (신고의 기한)

신고기한은 신고대상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 7 조 (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무기명 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직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감사ㆍ조사ㆍ수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을 준용할 수 있다.
⑤ 책임관은 감사ㆍ조사ㆍ수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⑥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 또는 이첩ㆍ송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책임관은 신고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신고자의 신원, 연락처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통보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는 신고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⑧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ㆍ조사ㆍ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ㆍ조사ㆍ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 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 7 조의 2 (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회사를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제 7 조의 3 (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다만, 무기명 신고 등의 사정으로 신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2. 5. 30 개정)
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 8 조 (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 9 조 (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회사 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 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 10 조 (신분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22. 5. 30 개정)
② 대표이사는 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직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공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 11 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대표이사는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2 조 (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 13 조 (책임의 감면 등)

① 대표이사는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22. 5. 30 개정)
② 대표이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22. 5. 30 신설)
③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22. 5. 30 개정)

제 14 조 (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22. 5. 30 신설)

제 15 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대표이사는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신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제 16 조 (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 (포상 및 보상 등)

① 책임관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22. 5. 30 개정)
② 책임관은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22. 5. 30 신설)
③ 책임관은 신고자등이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및 협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22. 5. 30 신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22. 5. 30 신설)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22. 5. 30 신설)
3. 신고 및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22. 5. 30 신설)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22. 5. 30 신설)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법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22. 5. 30 신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포상금‧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인사규정」제6조부터 제11조의 인사관리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22. 5. 30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22. 5. 30 개정)
⑥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보상금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22. 5. 30 개정)
⑦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23.11.22 신설)

제 17 조의 2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회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22. 5. 30 개정)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 공기관 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 17 조의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 은 경우
2. 회사 또는 외부기관이 이미 인지하여 조사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언론 등을 통해 의혹 등이 공개된 사항
4.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5. 동일한 피신고자의 동일한 부패행위로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타 기관으로부터 받았거 나 소정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포상‧보상을 목적으로 신고자가 피신고자와 공모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7. 신고자가 포상금 또는 보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위원회가 포상금 또는 보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7 조의 4 (포상금 및 보상금의 회수)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피신고자의 동일한 부패행위 신고로 타 기관으로부터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의 착오 등의 이유로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 18 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22. 5. 30 삭제)

제 19 조 (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20 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다른 지침의 폐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내부신고자보호·보상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14.1.15)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4.23)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8.8)
이 규정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12.18)
이 규정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 11. 8)
이 규정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11. 21)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11. 27)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 12. 28)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 5. 30)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11. 22)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제 2 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7항의 규정은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이 지침 시행 이후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